택배노조 집회서 확진자 2명…서울시·경찰, 보수단체 때랑은 달랐다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위한 장비를 옮기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4000여명이 모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집회 방역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와 경찰은 법과 절차를 지켜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수천명의 집회 참가 예고에도 보수단체 집회 때와 달리 사실상 집회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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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투쟁' 결국 확진자 2명 발생…달랐던 집회 방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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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택배노조 집회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확진자 2명은 모두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들은 전날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15일 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노조 측에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다. 지난 16일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노조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예고된 불법 집회가 서울 중심에서 열리게 했다는 점에서 경찰과 서울시의 대응이 보수단체 집회 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9인이 넘는 집회는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천명이 모인 이번 집회는 사실상 방치됐다.

특히 지난해 개천절·한글날에는 보수단체가 집회를 예고하자 정부가 해당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면서 집회 사전 차단에 적극 나섰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일대에 537대의 경찰버스와 경력 1만2000여명을 동원해 광화문 일대에 차벽과 인간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한강 다리 등 90여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광화문 광장·서울 시청 일대는 인원과 버스 등을 이용해 막는 등 3단계 차단선을 구축했다. 경찰은 삼일절에도 118개 중대 7000명의 인력을 사전에 투입해 대규모 집회를 사실상 봉쇄했다.

이번 택배노조 집회에서는 4000여명의 참가가 예고됐음에도 77개 중대 총 4600여명이 동원됐다. 국회 앞과 여의도공원 일대에 차벽과 바리케이드가 설치됐고 노조 측의 국회 진입 시도를 막기는 했으나 조합원들은 1박2일간 여의도공원에 모여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 노숙을 이어갔다.

여의도공원 일대를 둘러싼 경찰은 자진해산 권유만 하는 등 지난해 개천절 때와 달리 직접 충돌하지 않았다. 결국 확진자가 발생하자 인근 부대 95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섰다. 지난 3월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5명으로 택배노조가 상경투쟁한 시기(16일 545명)와 비교하면 확진자 수는 더 적다. 확진자는 늘었는데 집회 방역 대응은 더 느슨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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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가 금지 안해"…서울시 "집회 위반 예단할 수 없어, 법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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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된 합동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이 현장 통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지 않았기에 그 방침대로 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적법성과 위험 여부는 방역당국이 우선 판단하고 그에 따른 추가 금지통고는 경찰이 한다"면서 "집회 신고 내용에 대해 서울시에 통보했으나 시에서 (사전)금지하지 않았고, 경찰도 형식상 적법한 신고라 금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경찰이 할 수 있는 최대 조치는 사법처리로, 관련 조사에 빠르게 착수했다"며 "(집회 당일에도)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장소인 여의도공원에서 집회하도록 통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측이)적법하게 신고했고, 집회 신고 위반 확증이 없는데 예단해 임의적으로 금지하면 문제가 된다"며 "지난 15일 집회가 10인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즉각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하고 다음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조 측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등 15개소에서 10명 미만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조합원 5000여명이 상경투쟁에 참석한다고 예고까지 했으나, 서울시는 이는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었고 신고 내역이 노조의 공식 입장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난 15일 조합원들은 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결국 여의도공원 일대에 모여들어 4000여명이 함께 상경투쟁을 이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도심(서울역~청와대·종로 일대) 내 집회는 금지 대상으로, 지난해 개천절은 도심 내라 금지했고 이번 집회는 도심 외라 허용했다"며 "지금까지 쪼개기 집회 신고 사례는 많이 있었고, 보수든 진보든 (도심 외라면) 금지한 적은 한번도 없었기에 전과 동일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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