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4년 전보다 34만원 늘었다…"징벌 과세 아냐"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1세대 1주택자 세부담 크지 않아"

재산세 하락에 보유세 변화 크지 않아…다주택자 세율만 크게 올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공시가 상위 2%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34만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마저도 재산세의 하락을 감안하면 총 보유세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보고서 '문재인 정부 종부세, 과연 오른 걸까?'에 따르면 공시가 상위 2%(약 11억5000만원)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2017년 52만원에서 올해 86만원으로 증가했다.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각종 공제율 확대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종부세 인상폭이 더 작게 나타났다. 공시가 상위 2%는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1만원이 늘었고, 15억원인 주택도 37만원에서 52만원으로 15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공시가 15억원인 공동주택의 경우 1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30만원이 올랐으며, 공시가 20억원인 주택은 3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400만원 올랐다. 상위 2%를 기준으로 금액이 커질 수록 종부세 인상폭이 가파르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이 그대로 나타났다. 상위 2%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한 이는 2017년 114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233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공시가 15억원의 경우 2017년 22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300만원이나 올랐고, 공시가 20억원 주택은 4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종부세 뿐 아니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을 모두 합산할 경우 총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종부세가 인상했지만 다른 세목에서의 인하로 인한 상쇄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전체 주택의 92%를 차지하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총보유세는 인하하고, 이를 초과하는 8% 주택의 총보유세는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 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총 보유세는 2017년 110만원에서 올해 92만원으로 오히려 18만원이 줄었고, 6억원 주택의 경우 150만원에서 126만원으로 24만원이 감소했다.

공시가 7억원은 4년전과 같은 180만원을 유지했고, 공시가 10억원의 주택부터 총 보유세가 4년전보다 많아졌다. 공시가 10억원은 20만원, 15억원은 170만원, 20억원은 500만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다.

다주택자의 총보유세 증가 폭은 더 가팔랐다. 공시가 7억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20만원 늘었고, 10억원은 80만원, 15억원은 360만원, 20억원은 700만원이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도, 부유세도 아니다"면서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목표 실효세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종부세율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2% 초과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2% 미만 주택의 종부세를 경감하면 결국 2% 초과 주택의 종부세액만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외에도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도시지역분 등 다양한 부동산 보유세를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최근 종부세 부과대상을 '상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전체 의견 표결을 통해 종부세 부과 기준 축소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9억→12억)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은 현행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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