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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심의위가 뭐길래? 고 손정민 아버지 “기대보다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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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또는 보강수사 여부 결정

2019년 3월 도입, 개최 이력은 아직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국내 최초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변사사건심의위원회(변사심의위)’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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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건에서 변사심의위를 검토하고 있다.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심의위는 Δ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Δ수사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Δ이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리게 된다.

변사심의위는 2019년 3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개최된 적이 없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3~4명의 내부위원과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경찰서 수사부서의 계장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법의학자와 변호사 등 변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심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종결 또는 보강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보강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경찰은 최장 1개월간 재수사를 통해 지방경찰청 변사사건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는 심경을 전했다.

지난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니 거기에 외부위원 추가됐다고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예 시도도 못하게 먼저 하는 걸까? 아님 일단 간을 보는 걸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손현씨는 “감사한 분들은 제가 못하는 집회를 여시고 증거를 찾아주시고 수상한 사람들을 고발해 주시고 대법원 앞에서 말씀하시는 교수님, 변호사님들을 봤다. 말로는 표현 못할 정도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BS가 그토록 타깃으로 삼았던 수많은 유튜버님들, 문제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두 매도 당한게 너무 가슴 아프다”라고 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어 저희 부부와 정민이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본인 일처럼 여겨주시며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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