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영평가 D등급, 124만원 직원 성과급도 '일단 스톱'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세종=유선일 기자] [(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미공개 신도시 개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투기 파문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경영성적에 대해 D등급을 매겼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LH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은 전년 대비 8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기관장과 임원들에게는 이 성과급 마저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직원의 경우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투기 문제가 된 2019년 이전 경영평가에 대해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수정 및 성과급 환수조치를 취하겠다는 유보적 결정을 내렸다. 윤리경영 평가 강화 기조로 D등급 이하 경영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 6년만에 해임건의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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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A등급 LH, 부동산 투기 파문 후 경영 성적 'D'…임원 이상 성과급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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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가 총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종합등급 기준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 미흡(E) 3개(2.3%)로 평가됐다.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파문을 일으킨 LH는 D등급을 받았다. 지표별로는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를 받았다.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도 D등급을 받았다. 범주별로는 '주요사업'에서는 D등급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는 C등급을 받았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은 종합평가와 경영관리,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급한다. LH는 지난해 종합등급과 주요사업은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경영관리 부문에 대해서만 C등급을 받아 성과급 25%를 지급받을 수 있다. A등급을 받은 지난해 1인당 992만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인 124만원 남짓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공운위는 LH 기관장·임원에 대해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영향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했다. LH 직원은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LH의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공운위 위원 간의 토의를 진행했다"며 "LH 비위 사태의 중대성,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 위반 등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견과 비위를 저지르지 않은 직원에 대한 형평과 사기진작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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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전 경영평가 "경찰 수사결과 확인 후"…실적미흡 기관장 4명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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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사진=뉴스1

LH는 부동산 투기 등 비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진행한 2019년도 경영평가까지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이전 경영평가 점수를 수정하고 그에 따라 성과급을 환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공운위에선 LH의 2019년도 이전 경영평가에 대한 안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안도걸 차관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에 따라 LH 직원의 비리 범위나 강도가 드러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해당하는 시점이 드러나면 경영평가 재조정 작업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는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와 감사원 지적, 언론 보도, 소관부처 조사 결과 등을 종합감안한 것"이라며 "다만 이미 확정한 2019년도 이전 경영평가를 수정하는 것은 감사원 조사나 수사결과 등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운위는 올해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인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 만이다.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이상 E등급)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다.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나머지 4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 만료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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