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떨어진 '최재형 불똥'…與, "野 분열·중도층 이탈" 대선 셈법은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조국, '윤석열 출마방지법' 꺼내며 "생생한 악례"…與 "정치적 목적으로 직무수행" 맹비난

최재형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실상 대선출마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직자 출마방지법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며 비난이 쏟아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 원장까지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장해 정권과 맞서는 것을 대선 출마 코스로 삼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에서다.

한편에선 최 원장의 대선출마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불똥이 튀며 야권 분열과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윤 전 총장 조합에 대한 야권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커진데 비해 대선 레이스에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던 여당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셈법이다.

최 원장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자 여당 측에선 비판과 경계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특히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고 사익 추구를 해서는 안된다"라면서 "사익 추구는 경제적, 사회적 명예, 정치적 욕망 등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장도 모범을 보일거라 생각한다며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선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원장께서 단호하게 '헌법에 부여된 의무대로 임기를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생각이다'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다양한 판단이 있을수 있다'고 했다"라며 "저는 공직서 사퇴한 후에 최소한 5년 정도는 지난 후 정치에 입문하는게 맞다고 본다. 제 생각이 지나치나"라고 물었다.

나아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등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했던 등 감사 사안들이 공교롭게 정치적 시비가 굉장히 많았다"라면서 "이런 것들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가지고 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했다는 강한 비판이다.

공직자들의 출마를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당초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검사·법관의 퇴직 후 일정 기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최 원장마저 공직을 정치적 목적을 사유했다면 대상 범위를 보다 넓혀 출마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에서다. 최 원장의 처신은 물론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위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 원장의 이날 대선출마 시사 발언이 나오자마자 공직자 출마금지법을 언급하며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며 윤 전 총장으로 총구를 돌렸다.

민주당에선 최 원장의 대선출마가 여당으로선 나쁘지 않은 재료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갈팡질팡 행보로 국민의힘과 틈이 벌어진 사이에 최 원장이 이를 치고 들어가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와 지지자 분열이 당분간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적폐수사'로 어려울 수 있다고 자꾸 최 원장을 새인물로 부추기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이 최근 신경전을 벌이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야권의 단결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최 원장까지 가세하면 상당 부분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한 정치인은 "윤 전 총장 한명일 때는 문재인정부와 맞선 상징성에 정당성을 부여해 대선주자로 지지하던 중도층도 최 원장까지 이같은 코스를 밟으면 자리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다는 여권의 공세가 상당 부분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으로 정권교체 열망이 모아졌던 야권의 분열과 인물에 대한 의구심 등이 모두 커질 수 있어 여당에겐 호재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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