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 뉴스편집권 폐지·징벌적 손배 검토

포털 편집권 폐지·사용자 선택권 확대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없애고 구독자가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방안을 추진한다. 또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KBS 등 공영방송의 사장, 이사 등을 추천할 때 시민사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차 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언론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언론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특위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털 메인 화면에서 독자가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알고리즘 뉴스 추천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승원 미디어특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다음은 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포털은 언론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만큼 임의대로 배치하거나 편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됐다. 특위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배상 금액을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송 대표는 또 회의에서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등에서 추천권을 행사하거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가칭 ‘국민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