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세부담 안낮추면 '오만·아집' 비판 들을 것"

"세 부담 경감, 중도층 지지 확산 위한 전략"

18일 의총 앞두고 막판 호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7일 "세금 경감 없인 4·7 재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도 '민주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우려된다"고 했다.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안을 결정하는 의원총회가 18일 열리는 가운데 막판 당내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4·7재보궐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이유로 부동산 민심 이반을 꼽았다.

특위는 당 전략기획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투기 의혹 및 대응(84.7%), 부동산 정책(84.5%), 여권 인사의 부동산 관련 논란(80.8%) 등 상위 1~3위가 부동산 관련 불만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민심 악화 이유로는 Δ집값 상승 Δ세 부담 폭증을 꼽으며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란 전망이 높다"며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자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 Δ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Δ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 Δ재산세 경감기준 6억원→9억원 상향 등 크게 3가지로 대표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특위는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세 경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야당 대책과 비교해 선거에 대패하고도 '민주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우려된다"며 세부담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위는 또 논란이 되는 양도세, 종부세 등을 두고 갖가지 사례,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Δ현행 비과세 기준(시가 9억원)이 설정된 2008년 이후 물가·주택 가격 상승률 반영 필요 Δ재산세 경감세율 확대(공시가 6억→9억원) 적용 기준과 정합성 Δ실수요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집을 늘리거나, 근무지 변동·취학 등에 따른 이사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주거 불안 및 양도세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안으로는 '양도차익 형평과세'를 꼽았다. 특위는 "양도차익 5억원까지 현행 보유기간 장기특별보유공제(장특공제) 40%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분부터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 장특공제를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8만3000명으로 21.4% 비중을 차지하지만 납부하는 종부세액은 1956억원으로 3.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특위안을 도입하면 납부대상이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9만4000명(-51.4%)줄어드는데 반해 납부 세수는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659억원(-33.7%) 감소에 그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가 내놓은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안을 두고 논의를 통해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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