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리면···" 與 부동산 특위는 대선 패배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7일 “당이 세금 경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4ㆍ7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도 ‘민주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파일을 소속 의원들에 배포했다.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결론을 짓기로 한 정책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막판 설득전에 나선 것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이날 오후 특위는 ‘부동산특위안(案)의 정치적 입장’이란 제목의 7페이지 분량 파일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여기엔 당 전략기획위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의 부동산 정책 비교,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한 반박 등이 각종 수치와 함께 조목조목 담겼다.

먼저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라고 적시한 보고서는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고,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4ㆍ7 보궐선거에서 서울 89만표 차, 부산 43만표 차, 총 132만표 차 패배”였다며 “(내년에도) 서울ㆍ부산에서 100만표 이상 지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도 했다.

현재 특위가 마련한 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11억원)로 설정 ▶재산세 경감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 등 크게 세 가지다. 하지만 일부 친문계 의원들은 세 부담 완화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특위안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특위는 양도세에 대해선 “현행 비과세 기준(시가 9억원)이 설정된 2008년 이후 물가ㆍ주택 가격 상승률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년 1월 대비 2021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6%, 주택가격 상승률은 28%라는 수치를 함께 제시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2021년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는 21.4%(18만 3000명)에 달하지만, 납부하는 종부세액은 3.4%(1,956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특위안 도입 시 종부세 납부대상은 18.3만명에서 8만9000명(△48.6%)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 납부세수는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659억원(△33.7%) 감소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보고서까지 작성해 의원들 설득에 나선 건, 지난달 말 의총에서 한차례 부결된 이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성준 의원 등 일부 친문 의원이 보유세 경감안에 강력 반발했었다. 이에 특위와 특위을 밀고 있는 송영길 대표는 반대파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왔다고 한다. 찬ㆍ반 최종 결론이 날 18일 의원총회에선 김진표 위원장과 반대파인 진성준 의원의 프레젠테이션 맞대결까지 예정돼 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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