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태릉CC 서울시와 협의, 하반기 중 필요 절차 진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중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태릉 골프장(CC) 개발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하반기 중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태릉CC 개발) 필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 아파트에서 바라본 태릉 골프장(CC) 일대. 뉴스1

현재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녹지 보존을 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 환경시민단체 반발이 거세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아파트 4000가구를 짓기로 한 계획이 지자체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데 이어 태릉CC 개발 사업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논란이 번지자 홍 부총리는 태릉CC 개발 사업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태릉 CC 내 주택 공급 규모가 당초 계획했던 1만 가구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머지 공공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가 소유 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 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 확정(수서 역세권 공공택지지구)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 관리 계획 승인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 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홍 부총리는 “2ㆍ4대책 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ㆍ4대책에 따른 공공 개발 사업은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집을 사들이는 공공 매입 형태로 진행된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조합에 신탁하는 일반 정비사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런 지적에 정부는 일반 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공공 개발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200세대 미만, 1만㎡ 이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라면 1세대 1입주권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규모 정비조합이 분양하며 낸 매출ㆍ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일반 정비조합과 같은 혜택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달 중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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