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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통령 기사에 '악플' 쓴 병사…"상관모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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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군사재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군통수권자도 '상관'·모욕 혐의 인정돼…MB·朴정부 때도 처벌]

머니투데이

[비엔나(오스트리아)=뉴시스]박영태 기자 =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6.14.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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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플'을 두 번 달았던 병사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상관모욕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부 들어 현역 군인이 '상관'(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 결과 육군 후방 사령부의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7월부터 12월에 각각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모두 합쳐 24글자(공백 제외)인 두개의 댓글을 달았던 피고인과 관련,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간에서 관련 신고가 접수돼 육군측이 수사를 벌인 결과 병사가 '악플'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을 당장 감옥에 보내기보다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비록 경미한 범죄로 간주되긴 하나 유죄임은 인정된 것이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SNS상에서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올라온 게시글 밑에 '문XX이 탄핵'이란 댓글을 작성하고 문 대통령이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 게시글 밑엔 '지(문 대통령)가 X할 것이지 문XX XXX맞네 갈수록'등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文 대통령, 민간 '전단지 살포' 청년은 고소 취하…현역병은 군검찰 수사, 왜?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본인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2019년 국회에 살포했던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힌 바있다.

국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판단이지만 이번 군사법원 판결과 조합하면 '모욕의 주체'가 군인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사법 절차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셈이다. 일반 형법상 피해자가 고소해야 사법 절차가 진행(친고죄)되는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피해자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군 통수권자에 대한 모욕을 유죄 처분한 것은 '군율'을 바로 세운 측면도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지나치게 예민한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모병제도 아닌 징병제 국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집 대상인) 국민이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이 인접 상관도 아닌데 사법자제를 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임 대통령 모욕에 대한 상관모욕죄 적용) 선례도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내릴 수 없는 재판부의 고민이 느껴진다"고 했다.

앞서 한 부사관이 지난 2011년부터 9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유죄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은 것에 반발하며 헌법 소원을 걸었던 적도 있다. 이 부사관은 상관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등 문제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재판관 7대2 의견)을 내린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혐오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 시민도 전역 이후 민간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례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등 문제점을 거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그 길이가 짧고 작성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육군측은 "군 외부로부터 일반 민원 형식의 제보가 군으로 접수돼 군사경찰의 인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와 관련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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