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인프라·통상 '넓어지는 반중전선'…한국 외교 '고심'

전문가 "韓, 美로부터 '中압박' 피할 수 있는 명분 받고…적극 참여해야"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 인프라투자, 군사부문에 있어 대(對) 중국 견제 전선 구축의 고삐를 죄고 있어 주목된다.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미중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무게추'가 미국으로 일부 기운 우리지만 향후 예상되는 미중 갈등 국면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선제적·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4일(이하 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대중 견제 의지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으로 규정하며, 중국의 '강압적 정책'이 나토의 근본 가치에 반한다고 했다. 나토는 불과 2년 전만해도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두고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다.

나토는 또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콕 집어 말하며 안보협력 증진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한국 등 4개국과 나토 간 협력의 필요성은 지난 1일 열린 나토 외무장관 화상회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주문한 바 있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론화 됐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주도의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비공식 협력체 '쿼드'(Quad)를 동맹국 규합의 핵심축으로 삼으며, 기존 '협력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토와 한국 등 4개국과 연계 협력 강화 기조는 이러한 구상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또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대중견제 참여에 그간 '미온적' 입장을 취해왔다면 최근에는 조금씩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유럽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경쟁 진행 상황을 지켜만 보다가는 시장 주도권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 때문에 유럽은 아웃사이더로 밀려나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중에 중국과 협력할 여지도 남겨두는 그런 입장을 견지 중"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中 '일대일로' 겨냥 'B3W' 주목…'반중전선' 넓히는 美

지난 13일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G7 정상들이 대중견제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홍콩 자치권 촉구 등 중국이 불편해 하는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겼다.

이와 함께 G7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기반시설) 파트너십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에 합의하기로 한 것도 되짚어볼만하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개발에 오는 2035년까지 40조달러(약 4경4600조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주창한 유라시아 광역경제권 구상으로서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경제벨트 '일대'와 중국~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으로 연결되는 해상 경제벨트 '일로'를 합한 개념이다.

B3W 구상이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 아프리카, 인도·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 세계를 아우르고, 중국 정부가 현재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100여개 국가와 인프라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중 간 충돌 지점이 상존해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B3W 구상의 '핵심 가치'로 언급된 투명성과 반(反)부패 등은 일대일로의 '약점'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G7 정상들의 합의 중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B3W"라며 "관건은 얼마만큼 G7 국가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협력하느냐지만 방향성 자체만을 놓고만 봤을 때 중국이 긴장할 요소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중국의 일대일로 자체가 기존 국제 협력·개발과는 다른 형태라서 부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B3W는 다르다"며 "저개발국가를 도와준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 중인 것으로 알려진) 독일과 이탈리아 등을 비롯해 한국도 중국 견제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1세션에서 각국 정상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문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날 회의에는 G7회원국(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 정상 외에 한국‧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 정상이 함께 참석했다.(G7 정상회의 제공) 2021.6.13/뉴스1

이밖에 통상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단절)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 반도체·2차전지·5세대통신(5G) 등 이른바 '기술동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도 눈여겨볼만하다.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재가입을 시사했지만 그보다 기술협력 분야를 통한 중국 봉쇄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평가다.

CPTT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전신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대항마로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TPP 탈퇴를 선언하며 CPTTP로 다시 꾸려졌다. 현재 가입국가는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며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일련의 상황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통상·기술 분야 협력까지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협력체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개방성이 유지될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는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의 압력을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또한 "과거 TPP 때 우리는 국내 산업체 반대의 목소리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다시 CPTPP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정한 제약에 따라서 다른 협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모든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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