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규모 분석 보고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내년에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음식숙박서비스업 일자리는 최대 7만7000개, 청년층 일자리는 최대 8만4000개, 정규직 일자리는 최대 5만8000개 없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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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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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최저임금이 5% 인상한 9156원이 되면 일자리는 4만3000~10만4000개 줄고, 10% 올린 9592원이 되면 8만5000~20만7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20%(1만464원)까지 인상될 경우에는 최대 41만4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예상되며 청년층 일자리가 최대 11만5000개 감소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 교수는 앞서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일자리 15만9000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에는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만6000~11만개, 청년층 약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 약 6만3000~6만8000개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다.
최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7.3% 인상됐다. 근로자 측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면서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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