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최근 5년(2015∼2019년)간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세계거버넌스지수'(WGI) 구성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각각 30위와 22위에 그쳤다고 봤다. 정치적 안정성은 정부와 정치, 사회 안정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정부 효과성은 정부 정책 수립 능력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 등을 판단하는 잣대다.
한경연은 정치, 사회 불안정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하기 위해 WGI 지수에서 원데이터를 뽑아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자체 산출했다. 한국의 불안정성 지수는 최근 5년간 평균 0.68로 OECD 중 27위에 머물렀다. 주요 7개국(G7) 1위인 캐나다는 0.16, OECD 1위는 뉴질랜드는 0.01로 집계됐다.
한경연은 불안정성 지수가 1단위 상승할 때마다 1인당 GDP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불안정지수가 캐나다 수준으로 개선되면 1인당 GDP 성장률은 0.5%포인트 높아지고 뉴질랜드 수준으로 높아지면 1인당 GDP 성장률은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성장률이 0.7%포인트 올라가면 전체 GDP 증가액은 12조 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1인당 GDP 성장률 증가폭에 지난해 인구를 곱해 산출한 수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정도가 OECD 하위권으로 쳐졌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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