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 견제 본격화...인권·홍콩·대만 공동성명 포함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G7(주요 7개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했다. 신장 자치구 주민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 자치 허용,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2단계 기원 조사에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더불어 모든 국가에 대북제제 및 이행도 촉구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코뮈니케)을 통해 대중국 공세를 강화했다.

중국에 신장 자치구 주민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 자치 허용을 촉구했다. G7은 성명에서 “중국에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과 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지키라고 촉구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양안(중국·대만) 이슈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다. G7은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지위를 바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국의 비시장(Non-Market)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접근 문제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WHO의 코로나19 2단계 기원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G7은 “시기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이끌고 과학에 기반을 두며 WHO가 소집한 2단계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조사는 “전문가들이 보고서에서 권고한 대로 중국에서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13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인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면봉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중국 우한 실험실 유출설을 포함한 다양한 가설을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다른 대유행 없으려면 중국 연구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전날 화상 기자 회견에서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다음 단계 조사에서는 더 나은 협조와 투명성을 기대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중국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중국과 관련해 달라진 G7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2018년도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과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명시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엔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에서도 합의에 이를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러한 G7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영국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전날 웹사이트에서 “작은 그룹의 국가들이 글로벌 결정을 지시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다. 작은 집단이나 정치 블록의 이익을 위한 것은 사이비 다자주의”라고 일축했다.

G7은 미국의 대북외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포함했다. G7은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가에 (유엔) 대북제재 및 관련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문 대통령. 뒷줄 왼쪽부터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G7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달성을 위해 올해를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전과 비교할 때 1.5도 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G7은 “석탄 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단일 원인임을 인식한다”며 탄소 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석탄 발전에서 탈탄소화 발전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G7은 또 내년까지 코로나19 백신 10억회분을 개발도상국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 영역, G20(주요 20개국),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의 큰 부분을 수출하고, 자발적 라이선싱, 국제적인 비영리적 생산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 법인세율 15%도 승인했다. 정상들은 지난주 G7 재무장관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적어도 15%로 두기로 합의한 안을 승인했다. 필요할 때까지 대규모 경기 부양을 계속하고 너무 빨리 거둬들였던 과거 실수를 피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영국을 떠나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위해 비엔나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보건과 경제, 환경 등 주요 세션에 참석했으나 역시 초청국인 호주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마찬가지로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콘월(영국)=공동취재단/서울=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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