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엔 비핵화, 中엔 인권·코로나…두 나라 압박한 G7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황국상 기자, 황시영 기자] [(종합) G7 정상회담]

(서울=뉴스1) =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참가국 정상 내외들과 영국 특수비행팀 '레드 애로우'의 G7 정상회의 축하 비행을 관람한 뒤 기념촬영을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21.6.13/뉴스1

G7(주요 7개국)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13일 주요 외신과 뉴시스, 뉴스1 등에 따르면 G7은 이날 현지에서 발표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관련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북한의 불법적 대량 파괴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모든 나라가 이들 결의안 및 연관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모든 관련된 파트너들과 조율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북한에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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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압박 문구 다각도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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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핀 중국 국가주석이 2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사전 화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신냉전'을 조장하지 말라고 밝히고 있다. (C) AFP=뉴스1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에 인권 및 대만·홍콩 문제, 코로나19 기원 조사 등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11~13일(현지시간) 영국 남서부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폐막 후 나올 공동성명(코뮈니케)에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G7 정상회담 공동성명 '거의 최종본'에 중국에 "신장 지역 인권을 존중하고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하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상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현재 상태를 바꾸고 긴장을 키우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코로나19의 '실험실 기원설'(우한바이러스연구소)과 관련해 WHO(세계보건기구)의 추가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G7 정상들은 "중국에서 WHO의 투명한 코로나19 추가조사를 촉구한다"는 문구도 공동선언문에 포함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G7은 국제 사회에 10억회분(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넣었다.

(우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피터 벤 엠바렉과 마리온 쿠프만스 등 WHO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이 10일 (현지시간) 후베이성 우한의 호텔서 차량을 타고 있다. (C)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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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신 "G7, 대만해협 문제 언급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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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 위구르족과 소수민족을 겨냥한 중국의 강제노동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은 이번 G7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와중에 줄곧 제기돼 왔던 바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여러 번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대만-중국간 양안 문제, 코로나19 실험실 기원설까지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것이다. 대만-중국간 양안 갈등 문는 중국이 신장 인권 문제와 더불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슈이다.

일본 교도통신도 G7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라고 일본 외무성을 인용해 보도했다.

코로나19 실험실 기원설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약 3주만에 G7 정상회담에서 재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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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압박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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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5.22/뉴스1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G7 정상들은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 해결을 위해 집단적 접근법을 계속 협의할 것"을 다짐했다. 중국이 '비시장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라는 데 대한 우려를 공식화한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시장'이라는 항목이다.

현재의 WTO 체제 하에서 중국이 '비시장 경제국가'로 지정되면 G7 뿐 아니라 WTO 회원국들이 중국 업체들의 덤핑 수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저가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누려 온 중국 기업들이 향후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 부담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관련해 달라진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2018년도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에는 한 문단이 통으로 할당됐지만 중국은 명시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당시엔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에서도 합의에 이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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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연간 1000억달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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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G7 정상들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공여금을 연간 1000억달러(약 112조원)를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2025년까지 공공 및 민간 자원으로 매년 1000억달러를 동원하는 목표를 재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이다. 앞서 G7과 유럽연합(EU) 등은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공여금을 연간 100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당시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환경'을 주제로 한 마지막 초청국 정상참여 확대회의에서 한국의 탄소중립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콘월 카비스 베이 호텔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3세션에 선도발언자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소개하면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재차 확인했다.

(카비스 베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 베이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실무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참석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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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7 정상회담 평가절하… 일본로비 흔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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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도 G7은 중국에 여지를 남겼다. 공동성명 안에는 공통된 과제에서 공동 이익이 있으면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갔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기후변화'를 꼽은 바 있다.

한편 이번 G7의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해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주영국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소수의 몇몇 국가가 글로벌 결정을 내리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나갔다"며 "크건 작건, 강하건 약하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모든 나라가 평등하며 세계 정세는 모든 국가 간 협의를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G7 정상들의 이번 합의에 대해 '소수 국가들의 전횡'으로 평가절하하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로비가 통한 듯한 모습도 보인다. G7 정상들은 "도쿄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지지한다"는 문구도 성명서에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황시영 기자 app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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