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수정’ 제동 건 친문… 위협받는 송영길 리더십

코로나 줄확진에 세제개편 연기
친문기구 60여명 반대의견 전달
이낙연 "원칙 중요" 부정적 의견
김부겸도 정책기조 일관성 강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뒷줄 가운데)가 12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지지모임 '신복지서울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호'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정책 기조 수정이 좌초 위기에 몰리고 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내 집단 반발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등 여권 유력인사들까지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에는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다. 송영길 대표의 운신의 폭이 갈수록 급격히 좁아지고 있는 만큼 위기론도 커지고 있다. 여당 의원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로 부동산 정책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가 기약없이 연기되는 사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의 반발, 대선 경선연기론 등 산적한 과제에 둘러싸인 송 대표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지난 11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정책 의총은 송 대표의 보좌진과 안규백 의원 의원 등이 줄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됐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현행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은 과세이연 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 시 10%포인트 공제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단일안이 마련됐다. 송 대표는 특위 안의 당론 채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당내 강성파들의 반발로 파열음을 빚고 있다.

실제 친문이 주축이 된 당내 기구인 민주주의4.0연구원을 비롯해 더좋은미래(더미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의 소속 의원 60여명이 최근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들은 정책 의총이 열릴 경우 집단으로 반대 목소리도 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사안인데도 송 대표와 특위가 당론 채택을 서두르고 있는 듯 보인다"며 "당내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의총이 열리면 결국 송 대표를 향한 성토장만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 유력인사들도 종부세·양도세 개편 움직임에 부정적인 점도 송 대표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이 견지해 온 원칙을 조금 더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종부세·양도세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냈고, 김부겸 총리도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뚝심 있게 밀고 간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민주당 내 코로나 확산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일정이 꼬이면서 부동산 정책 혼선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위 안에 당내 반대 목소리가 거센 만큼 결국 정부안으로 결론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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