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사관 2차가해’ 상관들 구속···1명은 강제추행 혐의 추가

[경향신문]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운데)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 대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12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해 영장실질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발생 석 달 만이다.

군사법원은 노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노 상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영장 발부 직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중사의 당시 남자 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단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유족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 외에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준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난 3일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차 가해자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군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등을 통해 드러난 보고누락과 초동수사 부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이 중사 유족 측은 오는 14일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법무실에서 사건 초기 지정한 국선변호사 A 중위의 직무유기 등 혐의도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는 “정상적 절차였다면 지휘보고 체계와 공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한 보고, 군 수사단계 등 세 가지 채널이 다 작동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슨 이유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수사로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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