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적자’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해법…’위험의 재외주화’?

노조 "시민안전 역행하는 처사"…사측 "핵심 안전부서와 무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업계가 재정위기를 맞았다. 2020.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지난해 '1조' 넘는 손실을 기록한 서울교통공사가 자구책 일환으로 내놓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공사안건'(이하 공사 안건)을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공사안건에는 인력감축(1539명) 계획뿐 아니라 일부 업무를 자회사 혹은 민관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노조는 '구의역 사고' 이후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의 '직영‧정규직화'라는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사측은 안전과 무관한 비핵심 업무일 뿐 아니라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연착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8일 공사 안건을 통해 1539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이는 전체 서울교통공사 직원(1만6792명)의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사안에는 '분야별 근무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화'(1108명)와 '비핵심 업무 위탁'(431명)을 통해 총 1539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할 당시에도 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1029명을 순차적으로 감축했다.

당시에도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시 신규 인력 충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을 진행했는데, 이번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인력 감축이 가능하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공사 측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사람을 자르거나 명예퇴직을 단행하는 게 아니라 자연감소될 때 충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지난해만 900여명이 정년퇴직 하는 등 매년 수백명이 자연감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조 역시 대량해고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 감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차량기지 내에서 전동차 입고와 출고를 담당하는 '구내운전' 업무를 자회사로 위탁하는 대신 기존 인력을 지하철 승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인력 충원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놓고 노사 간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노조는 '안전업무의 외주화'라며 반발하는 반면 사측은 안전과 관련해 비핵심 업무라는 입장이다.

ΔPSD(플랫폼스크린도어) Δ지하철 보안관 Δ기동검수 Δ구내운전 Δ궤도시설 보수 Δ구내 식당 등의 업무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이후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직영‧정규직화한다'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의지가 반영돼 정규직화 됐다.

27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내선 순환 9-4 승강장 스크린 벽에 '구의역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김군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져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구의역 사고는 지난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리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진 일이다.

이 중 Δ구내운전(90명) Δ궤도시설 보수(19명) Δ구내식당(45명) 등의 업무는 공사의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자회사나 민간기관 위탁 업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구의역 사고 이후 공사는 안전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며 "이번 방침은 다시 안전인력을 줄이고 외주화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시민안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구내운전, 궤도시설보수, 구내식당은 안전과 관련된 핵심 업무가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슬림화하면서 자구 노력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1조1137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역시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1조6000억원 안팎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원에 앞서 공사 측의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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