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치검사' 대권?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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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을 직행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것이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전 총장 행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40년 전에 정치군인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라는 정치군인을 척결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치 검사는 더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쥐고 서 있는 것이니까 더 엄청난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민주주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 번 생각해보라. 그래서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을 직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고발되어 온 것이고, 공수처 설립 취지대로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한명숙 정치자금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이 죄수인 증인을 여러 차례 집체 훈련시켜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것도, 고검장 회의까지 열어서 임은정 검사가 열심히 수사하고 기소장 초안까지 만들어놨지만 그거 다 묵살하고 그걸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다"면서 "공소시효도 끝나버렸다. 그래서 이런 직권남용을 해서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해서 고발된 것을 공수처가 해주세요, 하는 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신독재거나 한다는 것은 법을 공부를 안 하셔서 하는 말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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