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수익성 낮고 집값 하락 땐 보전 책임…“누가 사업하려 하겠나”

업계,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

유보지 내 주민 반발 예상도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개한 ‘서민·무주택자를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실현 가능성이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구나집 5.0’은 사업 수익성이 낮아 시행사를 찾기 어렵고, 2기 신도시 유보지에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안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공급방안을 보면 1만785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5.0’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급 근거나 방식을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의 ‘뉴스테이’와 유사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가격을 전환 시점의 시세를 적용하지 않고 최초 결정된 분양가(시세의 80~90%)로 한다는 점이다. 뉴스테이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누구나집 5.0’은 임대 기간인 10년 동안 집값이 떨어질 경우 사업자가 일정 부분 ‘보전’도 해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 전환에 따른 수익이 없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 그나마 있는 15%의 수익 중 10%를 보전비로 내놓아야 한다는 리스크까지 안고 누가 사업을 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례처럼 일부 수분양자들만 개발이익의 혜택을 본다는 문제도 있다. 서초지구 등 일부 보금자리주택은 토지임대부로 분양했음에도 최근 시세가 10억~12억원을 넘어 많게는 최초 분양가의 2~3배에 달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선호지역 위주로 청약 집중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역시 주변 시세의 80~85%선에서 책정된다지만 10년간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적잖다.

평택·화성 등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에 5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개발이 취소된 정부과천청사 사업은 부지가 ‘국유지’였음에도 지역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행 제도에선 신도시 유보지는 해당 지자체·입주민 협의 후 주거용이 아닌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하고 있다”며 “기반시설의 과포화와 과밀화를 우려한 기존 입주민들의 반대로 난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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