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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G7 정상회담

G7 회의는 對中압박 지렛대… 바이든, 유럽과 결속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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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회담에서 '中 견제' 메시지
틱톡·위챗 등 중국 특정 앱 대신
소프트웨어산업 포괄 규제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잇단 유럽 정상들과 회담을 지렛대로 삼아 동맹국들이 중국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틱톡·위챗 등 특정 중국 애플리케이션을 규제안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일정 기준을 만들어 중국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포괄적으로 규제토록 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이 주최한 11~13일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들에 대중 압박 강화에 동참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은 이날 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길에 나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유럽에서의 정상회의를 동맹 강화에 활용하고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중국에 유럽과 미국은 굳건하게 묶여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의 대중 압박 의지는 단호하다. 이날 행정명령도 이같은 점을 보여준다.

바이든은 이날 틱톡과 위챗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 기업들이 이들 애플리케이션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겉으로는 유화적인 제스처로 보이지만 이는 되레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더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틱톡, 위챗 뿐만 아니라 중국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기준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은 지난주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 SMIC를 비롯해 59개 중국 업체에 미 기업들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명령을 수정보완했다.

바이든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간 정상회의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바이든은 아울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푸틴과 정상회의를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느슨해졌던 동맹들을 이번 잇단 정상회담을 계기로 규합해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멘텀으로도 활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양국간 교역·여행·기술 교류를 공고화하는 신 '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에 합의할 전망이다. 대서양헌장은 1941년 양국 수장이었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FDR) 전 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간에 맺은 합의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규정한 협약으로 전후 양국의 목표를 헌장에 담았다.

신 대서양헌장에는 미국과 영국간 여행 재개, 교역 활성화, 양국 기술업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기념비적' 기술협정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위험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충격 극복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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