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의회, 정부 제출 법안 압도적 과반으로 승인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채택…일상서 美달러와 함께 사용
달러와 환율은 시장서 결정…결제·송금이제·세금납부 가능
부켈레 대통령 |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승인안을 재적 의원 84명 중 6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국가가 됐다.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서 영상을 통해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도입하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식적인 경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작은 결정이 인류를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월렛업체인 스트라이크(Strike)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엘살바도르 내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대적인 금융 인프라를 깔기 위한 작업도 시작하기로 했다.
자국 통화였던 콜론을 대신해 2001년부터 미국 달러화를 법정화폐로 쓰고 있던 엘살바도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자 극심한 통화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왔다. 또한 지하경제가 지나치게 큰데다 전 국민 중 70% 가까이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미 달러화를 기본통화로 계속 쓰면서도 비트코인을 활용해 저렴하고도 신속하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됐고,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기업이나 상인들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매길 수 있다.
아울러 비트코인으로 제품값을 치르거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아도 된다. 단 비트코인과 달러화 간의 교환 비율(=환율)은 자유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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