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온라인 판매·드론 배송 '한걸음 모델' 사업 3분기 전 상생안 마련"

정부, 사회적 타협 '한걸음 모델' 신규과제 선정

상생조정기구 구성…이해당사자 합의도출 시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한걸음 모델' 등 주요 정책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 드론·로봇 소화물 배송 등 신사업 갈등을 풀기 위해 나섰다. 이해관계자끼리 양보해 합의안을 만드는 사회적 타협기구인 '한걸음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올 상반기에 추진할 새 과제로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은 온라인에서 팔 수 없지만, 2019년 3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신사업자가 안경 가상피팅 후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다. 업계는 안경 보정작업 생략 시 부작용이 우려되고 영세한 안경업계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지만, 신사업자는 안전성 문제가 없고 소비자 편의와 업계의 새로운 판로개척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판매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드론·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통한 소화물 배송의 경우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용달화물업계는 생존 위협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물류업계는 신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등장 가능한 운송수단까지 포괄할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3분기 전에 두 과제 관련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반기 과제는 후보 과제를 발굴·검토해 오는 8월 이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한걸음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 구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걸음 모델을 가동해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이어 올 1월 도심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합의를 이끌어냈다. 단,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영업일 수는 연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논의했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신축성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추가 의견을 듣느 중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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