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힌 세수 32.7조, 추경으로 고스란히…'재정 펑크' 못막아

정부가 올해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보다 33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더 걷힌 세수는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세 수입이 정부 예측을 넘어서면서 정치권의 30조원 이상 ‘수퍼’ 추경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한 133조4000억원이었다. 4월 한 달간 국세 수입만 4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주요항목별 진도율(‘21년 4월말 누계). 자료: 기획재정부

1~4월 늘어난 세목을 보면, 법인세가 8조2000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9000억원씩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도 3조9000억원, 증권거래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조원씩 더 들어왔다. 경기가 회복하는 가운데 부동산ㆍ주식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세 수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로 인한 것”이라며 “지난해 납부 유예 효과(8조8000억원) 고려하면 1~4월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3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쓰겠다는 당정의 계획 추진에 청신호다. 하지만 정부 지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재정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 기재부가 처음 올해분 예산을 짤 때 세수 전망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탓에 발생한 장부상 세수 초과라는 의미다.

실제 4월 누적 총지출은 전년 대비 24조3000억원 증가한 234조원이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일자리 대책, 주거안정 대책 등 확장재정을 유지한 영향이다. 이 기간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원 적자,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0조4000억원 적자다. 지난해보다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고용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경기회복 공고화와 신양극화의 선제 대응에 중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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