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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日, 센카쿠 中 점거 상정한 도상대응 연습 반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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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중국이 점거하는 것을 상정해 자위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상(圖上) 대응 연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오키나와(沖繩)현의 행정관할에 두고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선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도(都)에 있는 자위대 시설에서 중국의 센카쿠 열도 점거를 가정해 올해 자위대, 해상보안청, 경찰, 외무성 담당자가 참가하는 도상연습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이 훈련은 중국 해경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해 상륙을 시도할 경우 해상보안청이 경고사격을 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가 올 2월 정리한 견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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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 수역을 지나가는 중국 해경국 선박.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케이신문은 도상 연습은 평시도 유사시도 아닌 이른바 '회색지대 사태'부터 본격적인 무력 분쟁 상황에 이르기까지 자위대, 해상보안청, 경찰이 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해상민병대와 활동가들이 센카쿠 열도 상륙을 시도할 경우 해상보안청이 경고사격 등을 통해 저지하는 과정과 오키나와현 경찰 소속인 국경낙도경비대를 해상보안청과 자위대가 수송하는 절차 등을 연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상연습 시나리오에 따르면 본격적인 무력 충돌로 발전해 '유사' 사태가 되면 해상보안청과 경찰은 센카쿠 열도에서 철수한다.

센카쿠열도에서 철수한 해상보안청은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상선을 보호하고 부상한 자위대원의 후송 임무 등을 맡게 된다.

일부 도상연습에는 주일미군도 참가해 유사시에 대비한 상호 운용 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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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일본 정부 관계자는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후로 센카쿠열도 방위를 위한 합동 도상연습을 해 왔다며 센카쿠 열도 접근·상륙을 시도하는 중국 선박을 향해 경고사격이 가능하다는 정부 차원의 견해가 올 2월 정리된 후 이를 근거로 무기사용을 전제로 한 도상연습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 주변의 접속수역에서 중국 해경국 선박이 이달 6일까지 역대 최장인 114일 연속으로 항해하는 등 자국 영유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중국의 도발 행위가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센카쿠열도 점거를 상정한 도상훈련 빈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안에서 24해리(약 44㎞) 범위 중 12해리까지인 영해를 제외한 부분인 접속수역에서는 각국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지만 연안국이 밀수나 밀입국 등을 막기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들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의 공동훈련도 급증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작년 1~5월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의 공동훈련은 8회, 재작년 같은 기간에는 9회에 그쳤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제3국이 참가한 다국간 훈련을 포함해 23차례로 늘어났다.

산케이는 미일 양국이 센카쿠열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한 가운데 유사시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공동훈련이 급증한 배경을 분석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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