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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시 중단됐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가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그러나 막판 속도감이 떨어지며 애초 목표로 제시했던 올해 상반기 내 법안 처리는 이미 어려운 상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가능할 지도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민주당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새 조정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7일 민주당 검찰 개혁 특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송 대표가 특위 위원장이었던 윤호중 현 원내대표와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을 통해 최근 특위 활동 경과 등을 보고 받았고,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나도) 최근 송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들었다. 이달 중에는 다시 특위 활동이 시작돼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특위는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이를 대신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법안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하지만 현 민주당 지도부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난 개혁과제가 됐다.
특위 관계자는 "다시 활동을 하게 되면 청와대와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가장 바람직한 개혁 방안과 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위 활동은 대선 경선 일정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중대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주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를 대신할 새 위원장은 특위 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으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된 박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초 사퇴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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