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화폐는 하루 거래 대금이 주식시장을 넘어설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 변동폭이 워낙 크고 최근에는 투자자들을 노린 사기 범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내놨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20대 남성은 군 제대 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빚을 지게 돼 대학에 복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코인 투자자 : 계속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대출하면 또 빚이니까.]
손실을 만회하려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에까지 손을 댔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20대 코인 투자자 : 엄마가 이제 주택을 사신다고 하셔서, 이게 주택담보 대출인데 그걸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잠깐 달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다 청산이 돼서 0원이 됐어요. 그래서 총 2억 4천?]
암호화폐 투자자는 지난해 1월 104만 명에서 지난 4월, 511만 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20~30대 투자자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부동산보다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고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투자에 나섰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불안감도 크다고 말합니다.
[정혜민/대학생 투자자 : 어떤 거래소에 돈을 넣었는데 출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기범만 좀 잘 잡아주셨으면….]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며 투자 손실을 보호할 수 없다던 정부는 지난달 말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사업자 관리를 맡는 등 정부 9개 부처가 분담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9월부터 투자자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실명 계좌를 은행에서 확인받은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60여 곳 중 9월부터 적용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4곳뿐.
[정재욱/변호사 : 일정 기간을 주고 거래소에 있는 자금을 반출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자산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거래소들은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파산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가 주목적이라 투자자 보호엔 미흡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상장을 심사하는 반면, 한국은 민간 거래소에서 심사를 맡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가장 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각각 12개와 58개에 그치지만, 한국은 178개에 이릅니다.
부실한 암호화폐 난립을 막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늘어나는 암호화폐를 관리할 의지도, 뚜렷한 투자자 보호책도 내놓지 않는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이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피해자 : 투자자 보호는 하나도 안 하면서…너희 돈 벌었으니 앞으로 (세금) 때릴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재욱/변호사 :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만큼 책무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상취재 : 박승원)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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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하루 거래 대금이 주식시장을 넘어설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 변동폭이 워낙 크고 최근에는 투자자들을 노린 사기 범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내놨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20대 남성은 군 제대 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빚을 지게 돼 대학에 복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코인 투자자 : 계속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대출하면 또 빚이니까.]
손실을 만회하려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에까지 손을 댔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20대 코인 투자자 : 엄마가 이제 주택을 사신다고 하셔서, 이게 주택담보 대출인데 그걸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잠깐 달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다 청산이 돼서 0원이 됐어요. 그래서 총 2억 4천?]
암호화폐 투자자는 지난해 1월 104만 명에서 지난 4월, 511만 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20~30대 투자자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부동산보다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고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투자에 나섰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불안감도 크다고 말합니다.
[정혜민/대학생 투자자 : 어떤 거래소에 돈을 넣었는데 출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기범만 좀 잘 잡아주셨으면….]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며 투자 손실을 보호할 수 없다던 정부는 지난달 말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사업자 관리를 맡는 등 정부 9개 부처가 분담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9월부터 투자자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실명 계좌를 은행에서 확인받은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60여 곳 중 9월부터 적용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4곳뿐.
[정재욱/변호사 : 일정 기간을 주고 거래소에 있는 자금을 반출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자산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거래소들은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파산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가 주목적이라 투자자 보호엔 미흡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상장을 심사하는 반면, 한국은 민간 거래소에서 심사를 맡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가장 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각각 12개와 58개에 그치지만, 한국은 178개에 이릅니다.
부실한 암호화폐 난립을 막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늘어나는 암호화폐를 관리할 의지도, 뚜렷한 투자자 보호책도 내놓지 않는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이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피해자 : 투자자 보호는 하나도 안 하면서…너희 돈 벌었으니 앞으로 (세금) 때릴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재욱/변호사 :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만큼 책무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상취재 : 박승원)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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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는 하루 거래 대금이 주식시장을 넘어설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 변동폭이 워낙 크고 최근에는 투자자들을 노린 사기 범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내놨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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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하루 거래 대금이 주식시장을 넘어설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 변동폭이 워낙 크고 최근에는 투자자들을 노린 사기 범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내놨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