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재권 반대' EU, 다음주 대안 내놓는다

백신·원료 수출규제 완화, 현행 무역규정 활용 골자

"성과없는 협상 대신 모두 동의하는 방안 고려해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에 회의적인 유럽연합(EU)이 대안을 내놓는다. 지재권을 한시적으로 풀지 않고도 백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각종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EU가 제약사의 특허권을 지키면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SJ이 입수한 대안책 초안은 백신 및 원료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전 세계 생산기지 확대, 특허권 무효를 위한 현행 무역 규정 활용 등을 골자로 한다.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WTO가 수출 규제를 감독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안은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 무역 체계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생산 확대와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지재권을 면제하더라도 백신 생산을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고 오히려 제약사들에 대한 우대책을 없애 향후 새로운 바이러스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봤다.

지재권 면제 협상을 하는 대신 WTO의 지재권협정(TRIPS) 조항을 간소화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주장이다. TRIPS에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해소를 위해 지재권 보호를 유예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EU 관계자는 "성과가 없을 협상을 하는 대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했다.

WSJ는 "EU의 입장이 백신 제조사들의 주장과 유사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선언 이후 제약사들은 지재권 면제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고 로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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