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유족 “성추행 상관 더 있다”

은폐 혐의자 등 3명 추가 고소…회유 의혹 2명은 보직 해임

‘민간 참여 수사심의위’ 첫 설치…문 대통령, 엄정 수사 지시

[경향신문]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가운데)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가운데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상관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유족 측이 3일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다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 등 3명을 추가 고소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공군은 피해자 회유 의혹을 받는 상관 2명을 보직 해임했다.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민간검찰까지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처음 운영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조치를 지시했다.

피해자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가운데 별건의 강제추행 피해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지난 3월 피해자 이모 중사가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와 준위로 알려졌다.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다. 나머지 1명은 1년 전쯤 다른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타 부대 소속 부사관이다. 그가 파견왔을 때 성추행이 이뤄진 것으로 유족 측은 의심하고 있다.

유족 측은 또 2차 가해에 연루된 상관이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했다며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은폐 중심에 있는 부사관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직접 강제추행한 부분이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구속된 장모 중사 외에 성추행 가해자가 최소 두 명 더 있다는 것이다. 이 중사가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직접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공군은 이날 오후 “해당 간부 2명(상사와 준위)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이날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 수사단은 이날부터 피의자 장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고, 피해자를 회유하고 은폐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도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크게는 4개 트랙으로 갈 계획”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성추행 사건 수사, 조사본부의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와 감사관실의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 인사복지실 차원의 유족 지원 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박은경·이주영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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