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총장 김오수…"검찰 정치중립 방파제 될 것"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신임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왼쪽), 박성진 부산고검장(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20기)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남겼다. 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과 대대적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가운데 검찰 수장으로서 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1일 김 총장은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검찰제도를 정립해야 하는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 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 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해왔다면서도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우리(검찰)의 중요한 소임인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임 총장이 여권의 '검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조직개편·인사 관련 논의에서 일선 검사들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김 총장 취임 전부터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선 의견을 듣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등 '검찰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왔다. 다만 인사와 조직개편 모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크다. 조직개편안은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위해선 총장 승인을 받거나(지방검찰청) 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차치지청·부치지청)이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대검은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일선 검사들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사장급 인사 기준도 논란이다. 통상 검사장은 고검장·검사장으로 나뉘어 인사가 진행되는데 인사위는 고검장·검사장을 사실상 구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기준을 세웠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각을 세웠던 고검장들의 사직을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이날까지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이 사의를 표했다.

김 총장이 취임 후 첫 공식발언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한 만큼 현안에 대한 의견이 법무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취임 전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취임사에서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에 대한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란 취재진 질문에는 "검찰총장으로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취임 후 첫 업무로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보고·지휘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인 2019년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또 변호사 시절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도 회피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상사의 폭언·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에게 전화해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 총장에게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내홍이 커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직 안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아들과 딸이 각각 강원도 화천과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사실을 화제로 올리기도 했다. 김 총장은 "23번 임지를 옮겼다"며 "최근 검찰 인사가 개선돼 언제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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