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존 규제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막을 경우 정부가 이를 풀어주는 제도를 '규제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정부가 도심 주거난을 해소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테라스까지 딸린 방에 침대와 책상, 옷장 등이 있는 24개의 방은 각자 1명씩 씁니다.
대신 복도에 있는 샤워실, 화장실은 세 명이 함께 쓰고 건물 1층에 있는 주방과 세탁실, 거실 등은 모두 공유합니다.
방마다 화장실과 부엌이 따로 있어야 건축허가를 내주는 기존 주택법에서는 불법입니다.
[조강태/공유주거 하우스 업체 대표 : 방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집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것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 공간을 유지하면서 대형 카페와 피트니스 룸까지 다양한 공용 공간을 제공합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판매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대면으로 만 19세 이상임을 확인해야 팔 수 있는데,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자판기로 비대면 판매를 할 수 있게 규제가 풀렸습니다.
성인 인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불러와야 가능한데요, 바코드를 찍어야만 결제창이 나타납니다.
[문석현/편의점주 : 손님들이랑 서로 실랑이한다든지 그런 불편한 과정들이 없어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료로 분류되는 동물용 먹이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일정한 설비 등을 갖추고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한 규제도 이번에 풀렸습니다.
급증하는 반려동물을 상대로 한 다양한 종류의 '펫푸드 음식점' 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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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존 규제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막을 경우 정부가 이를 풀어주는 제도를 '규제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정부가 도심 주거난을 해소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테라스까지 딸린 방에 침대와 책상, 옷장 등이 있는 24개의 방은 각자 1명씩 씁니다.
대신 복도에 있는 샤워실, 화장실은 세 명이 함께 쓰고 건물 1층에 있는 주방과 세탁실, 거실 등은 모두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