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이 오늘(28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관에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이 차관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기소 여부가 곧 결정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퇴 압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규모 검찰 인사를 언급한 것도, 이용구 차관의 사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내용,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차관은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검찰 모두 혁신이 절실하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은, 검찰 내 인사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 차관의 사의 표명은 이 차관과 연수원 동기가 대부분인 고등검사장들에게 적잖은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에서도 고검장들을 일선 검찰청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고 논의한 터라 고검장들 입장에서는 이중압박으로 들릴 만 합니다.
이렇게 고검장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검찰조직 최상층인 고검장들이 자리를 비워줘야만 인사권을 행사할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고검장들보다 서너 기수 선배인 김오수 총장이 지명될 때만 해도 거취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제일 먼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고검장들은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사태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할 때마다 검찰 쪽에 힘을 보탰던 만큼, 이러한 점도 고검장들에 대한 압박의 이유가 아니겠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선 검사들이 사퇴를 고심하는 고검장들에게 계속 남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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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차관이 오늘(28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관에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이 차관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기소 여부가 곧 결정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퇴 압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규모 검찰 인사를 언급한 것도, 이용구 차관의 사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