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공급 대책으론 '글쎄'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정부·여당이 27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안에서 추가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1기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언급하며 구체적 방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은 여전히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낮다는 시장의 인식이 강해 구체적,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되지 않는 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당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공급과 함께 한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최초 공급물량인 29만여가구 중 28만가구가량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올해 분당 등 약 5000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28만가구 대부분이 재건축 가능연한(30년)을 충족하게 될 만큼 노후화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존 용적률이 160~220%로 높아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쉽지 않다. 이때문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일단 이번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일산신도시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분당 등 사례를 보며 리모델링이라도 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주민들이 기대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유의미한 공급확대 정책이 될 수는 없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가구수 증대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난제인 내력벽 철거·수직증축 허용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안은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모호한 정책 시그널로 1기 신도시의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도심내 군공항 이전·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예비군 훈련장·교정시설 등에서 택지공급사업지를 발굴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 후보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의도 없는 민심무마용 대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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