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육군 시설사업 주먹구구…예산낭비 우려"

육군이 간부 주거시설이나 병영생활관 등의 사업 예산을 주먹구구로 산정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사업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부대별 주거시설 수요를 지난해 국방부에 보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해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원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위·중사가 사용하는 관사의 경우 2천409명, 중위나 소위가 사용하는 간부숙소의 경우 2천737명의 수요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7천400억 원 넘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병사 병영생활관 가운데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1천339개 동을 살펴본 결과 2025년이 되면 61개 동 건물 전체가 남고, 56개 동에서는 유휴공간이 남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남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1천189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간부 주거시설 소요를 재산정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고 병영생활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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