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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다주택자 승진 제한...LH, 정부 혁신안과 별개로 내부 쇄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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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 업무 불공정 의혹은 전수조사
전·현직 직원 사적 모임도 금지
한국일보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LH수도권특별본부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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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혁신안 발표와 별도로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투기 차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은 물론 다주택자의 승진을 제한하고, 전·현직 직원의 사적 모임까지 금지하는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LH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수도권특별본부에서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LH 사태 발생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기에 등록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임원진과 간부 직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은 10일부터 진행 중이다.

최근 드러난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매입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매입 제한 주택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즉시 시행한다.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는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사제도 전반에서도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강화한다.

사적 모임 금지나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은 내부 반발 여지가 있지만 LH는 뼈를 깎는 혁신을 위해 원칙을 갖고 밀어붙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에 따라 조직이 분리될 경우에도 이번에 마련한 내부 통제 방안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LH가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LH 혁신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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