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5·18 왜곡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왜곡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26일)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물 12건과 유튜브 영상 2건 등 14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정의하거나 북한군 침입 등 허위 주장을 펴 왜곡·폄하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위와 작성자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왜곡처벌법 시행 이후 줄어들기는 했지만, 인터넷상에는 아직도 왜곡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왜곡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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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이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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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5·18 왜곡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왜곡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26일)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물 12건과 유튜브 영상 2건 등 14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정의하거나 북한군 침입 등 허위 주장을 펴 왜곡·폄하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위와 작성자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