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함정수사'…어디까지가 적법한걸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41 : 영화 속 '함정수사'…어디까지가 적법한걸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07월 10일 최종의견 231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형사들이 함정수사를 계획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는 적법한 걸까요?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나뉘는 함정수사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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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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