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21% 급증...가슴아픈 ‘집콕 현실’

재택 늘어나며 작년 2670건

2017년 이후 최고치로 확대

올 4월중순까지 1792건 신고

市, 예방·대응 강화대책 발표

지난해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판단 건수가 최근 3년새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건수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였던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2307건) 이후 2018년(2227건)과 2019년(2200건) 감소세를 보였던 수치는 지난해 2670건으로 전년 대비 21.4% 넘게 급증했다. 같은 조사에서 서울시의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망건수도 지난 해가 가장 많았다. 아동과 영아 사망 수는 2018년 6명, 2019명 9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늘었다.

학대유형별 비중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소 추세를 보여온 방임 유형은 지난해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학대 행위자의 경우, 대다수가 부모였다. 행위자별 비율은 지난해 부모(88.54%), 친인척(5.84%), 타인(5.61%)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관련 수치의 추세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중순까지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711건에서 1792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는 이같은 신고 건수 확대 배경엔 ‘지켜보는 눈’이 늘어난 긍정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7% 정도로 9% 수준인 미국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주변과 이웃들의 무관심도가 높은 국내 상황이 달라져야 하는만큼 신고 건수 확대는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이 가정에 고립되다보니 학대가 발생하고 발굴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일명 ‘정인이 사건’ 등으로 높아진 아동학대 관련 인식으로 신고 사례가 늘어났다”며 “신고 건수 상승은 숨겨져 있던 학대 사례가 추가로 발굴돼 피해사례를 방지하는 선순환의 과정일 수 있다. 해당 사례를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 사례로 포함해 추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이같은 아동학대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기시 직영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아동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7월부터는 자치구 아동학대 내부 사례회의가 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이 참여하는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로 개편된다.

또한 전담 공무원이 관련 소송에 걸렸을 때, 2022년부터 3000만원 한도 법률대리인 선임비용도 지원한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도 현재 79명에서 191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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