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피해 커지는데 금융위 대책없이 팔짱만"

◆ 코인투기 경고등 ◆

"가상화폐 피해가 커지는데 당국은 손 놓았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로부터 가상화폐 정책을 두고 따끔한 질책을 받았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했지만 금융위가 사실상 방치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4년간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워크숍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금융위 전 직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워크숍에 참석한 가운데 금발심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현장에 참석해 가감 없는 평가와 제언을 쏟아냈다.

김용진 산업·혁신분과위원장(서강대 교수)은 워크숍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젊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이미 실존하는 현상이고 금융위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당국이 빨리 어떻게 가상화폐를 규율해야 할지 고민하고 적합한 규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위가 '금융'의 시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산업혁신'이라는 큰 틀을 함께 고민해 금융이 산업혁신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담보로 유동화한 코인을 발행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양질의 사업모델을 키우고 사기성 코인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가상화폐의 내재적 가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정부가 옥석 가리기에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ESG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 역시 단순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하기보다 예컨대 세제를 쓰지 않는 세탁법 도입 등 산업구조를 바꾸는 혁신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의 과잉 규제도 지적됐다. 김이배 자본시장분과위원장(덕성여대 교수)은 "내부통제·회계 제도 등에는 과잉·중복 규제가 많아 기업의 수범비용(규칙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