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 “미얀마에 ODA 전면 중단도 검토”… “쿼드 확대 논의 없어”

5월 초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담이 열린 런던에서 5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졌다. 왼쪽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 런던=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이 미얀마 군부의 시민 탄압이 계속되면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면 중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규 지원 안건만 보류한 상태다. 모테기 장관은 또 중국 견제에 뜻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의 틀을 한국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모테기 장관은 21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ODA의 전면 중지도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미얀마군 측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어려워진다’고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미얀마에 대한 ODA를 1954년 시작했으며 1988, 2003년 미얀마 정세가 악화했을 때도 신규 지원 안건에 대해 보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 전면 중지한 적은 없었다. 일본의 대 미얀마 ODA 규모는 2007년 현재 1,893억 엔으로 지원 금액을 밝히지 않은 중국을 제외하면 최대 지원국이다. 최대 도시 양곤과 2대 도시 만달레이를 잇는 철도 건설도 일본의 원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업에는 일본 기업도 다수 관여하고 있어, ODA 전면 중단 시 이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동안 일본은 미얀마 쿠데타 군부에 온건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800명 안팎의 시민이 사망하고 4,000명가량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 압박도 커지자 ODA 중단 검토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장관은 폭력의 즉각 정지, 구속자 해방, 민주적 정치체제 회복 등을 요구하며 미얀마 군부에 “복수의 루트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모테기 장관은 ‘쿼드’에 한국 등 다른 국가를 합류시킬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쿼드) 체제 자체를 넓히려는 논의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동맹을 늘려나갈지와 관련한 질문엔 “일본이 2016년부터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