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화폐 규제 칼 꺼내 들었다…1만달러 이상 거래 신고 의무화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칼을 꺼내들었다.

20일(이하 미국 동부시간) 미 재무부는 앞으로 1만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시 국세청(IRS)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시 탈세 등 위법행위를 엄중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가상화폐는 탈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가능케해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 서비스 등 관련 중개기관들이 1만달러 이상 거래 내역에 대해 국세청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방안은 재무부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논의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같이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4만2000달러를 회복했으나 이 같은 규제 도입 소식에 오후 12시40분께 3만8800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낙폭을 회복하며 오후 3시 이후에는 4만달러대를 회복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SEC 위원장으로 내정되기 전 MIT에서 블록체인을 강의해온 인물이지만, 규제 당국 수장이 되면서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의회 등에서 밝혀왔다.

이 같은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에 악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양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런 조치는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더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여름 CBDC 관련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CNBC가 이날 보도했다.

연준은 MIT 등과 함께 CBDC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CBDC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연준의 준비 속도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가계와 기업들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할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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