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백신 지재권 면제 타협안 모색…유럽의회 "면제 지지 촉구" 의결

유럽연합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촉구와 관련해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와 관련, EU에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수정안건을 의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유럽의회에서 진행된 백신 지재권과 관련한 토론에서 "백신 지재권 강제 실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합법적인 도구"라고 말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전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미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에 명시돼 있는 강제 실시 조항에 따라 비상사태시 특정절차와 조건 아래 특허권 제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인도나 중국 등 특정 정부가 지재권 강제 실시를 요구하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같은 제조업체는 지재권 사용을 허가해야 하고, 특허 보유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받습니다.

EU는 WTO 회원국 간에 강제 실시 조항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다만, EU는 배상액은 특허 보유자가 거의 이익을 보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가 제시한 타협안대로 하면 지재권 강제 실시는 쉬워지고, 법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EU 고위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EU 회원국들은 바이오엔테크와 같은 백신 특허보유기업에 개발도상국의 공장에 투자하고, 지재권 협정을 체결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의회는 이날 EU에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의 일시적 면제를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유럽의회는 EU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WTO에 제안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일시적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수정안건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날 수정안건은 찬성 293명, 반대 284명, 기권 119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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