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가닥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의 기소 방침을 굳히고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대검찰청에 이 비서관의 혐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전반에 관여하고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과 이규원 당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통화 기록과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 내용을 확정하고 기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연결하는 등 출국금지를 주도했다.

이 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당시 수석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안양지청 지휘부에 압력을 넣었고, 수사는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고, 윤 전 국장과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대검은 수사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팀과 이 비서관 기소 여부·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전 이 비서관을 추가 기소해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가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다음달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데, 새 총장 취임 전 주요 현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원전 중단 시점을 앞당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채 전 비서관이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기각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기소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해 청와대가 기획 사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 시절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야권 정치인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한 것을 확인해 청와대의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당시 진상조사단의 조사로 김 전 차관 재수사가 이뤄진 과정에서 청와대·조사단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펀드사기·로비 사건 수사도 마무리 단계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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