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한·미 전작권 전환 몇 년 더 걸릴 것”

“주한미군, 한반도 밖 투입 가능”

라캐머러

폴 라캐머러(미 태평양육군사령관)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18일의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해 온 안보전략과 대비되는 입장을 밝혔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우려해 온 주한미군의 한반도 바깥 지역으로의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확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라캐머러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와 관련해 “미군의 글로벌 역할과 한국군의 국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한·미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인준을 받으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계획에 주한미군 병력과 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은 그동안 전략적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외 활용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 미·중 군사적 대립이 격화하는 지역 등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시기’가 아닌 ‘조건’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나는 이 중요한 노력에서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중요한 연합방위 리더십 역할을 충족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해야 할 작업이 상당히 남아 있다”며 “주한미군 예상으로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전작권 조기 전환 입장에 사실상 선을 긋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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