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검수완박' 분수령…지도부-검찰개혁 특위 만난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속도 조절론 향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검찰 개혁 특위’ 활동을 보고 받고 향후 개혁 방향과 속도를 논의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당초 예정했던 올해 상반기 중 통과시킬지, 아니면 시간을 더 둘 지 향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개혁을 ‘뒷바퀴’로 표현하며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있으나, 개혁파들은 민생과 개혁이 별개일 수 없다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에 이어 검찰 개혁 문제도 당내 온건파와 개혁파 간 갈등의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검찰 개혁 특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18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조만간 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 특위 활동을 보고받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면서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가능한 빨리 이번 주 내에 하자고 얘기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번 보고는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주민 의원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위 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특위는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이를 대신 맡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개인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 특위도 부동산 특위와 다르지 않아서 바로 재가동하면 되는데 미뤄지고 있다"면서 "특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돼 이미 법안까지 만들어놓은 상황이다. 당연히 특위를 재가동해 당초 약속한대로 다음달 법안 처리를 목표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검찰 개혁에 대해 시간을 더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 대표가 지난 2일 선출된 직후 곧바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어 이달 중 결과물을 내놓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는 것과 대비된다. 황 의원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통과 후 시행 시기를 3년 정도로 넉넉히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 제기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청와대와도 긴밀히 나중에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 특위 의원들과 지도부의 만남은 당내에서 속도 조절론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