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시 삭감하나…고용부 “기금 재정건전화 논의중”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최정훈 기자]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시 일부를 삭감하는 방안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구직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부정수급 여부를 입증하는 게 간단치 않아 정부가 실제로 정책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TF에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일부 의원이 반복수급이 지급금액 삭감 등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4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와 수급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5년간 5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만3000명에 달하며 지급액 역시 증가 추세다. 2016년 266억원이었던 지급액은 2017년 300억원, 2018년 372억원, 2019년 431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09억원으로 집계됐다.

안 장관은 당시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관련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부분 관련해 깊이 공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반복수급, 부정수급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