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출협 "환영한다"

조만간 국내 서점가 판매 재개 전망

'세기와 더불어'© 뉴스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4일 김일성 북한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출협은 이날 윤철호 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규정이 더 이상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없음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이번 법원의 결정은 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진일보를 보여주는 반가운 일"이라며 "이제는 학술과 남북 교류의 목적을 위해 북한 관련 책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에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조만간 교보문고 등 서점에서 독자들이 이 책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내 서점가에서도 '세기와 더불어'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판매를 중단한 교보문고 관계자는 "(도서를 공급하는) 한국출판협동조합과 잘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은 '세기와 더불어'가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론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신청인 측은 즉시 항고했으며, 납북자 가족들도 해당 서적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책으로 1992년 4월15일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1권이 나왔고, 1998년까지 총 8권이 조선노동당 출판사를 통해 발간됐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최근 원전 그대로 출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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