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미국 의회에서는 바로 반발이 나왔다. 지난달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를 주도했던 '톰 랜토스 인권위' 의장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의 근간이 되는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다고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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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05.14 onewa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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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의원은 문 대통령의 정책이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추가 청문회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국내외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6월 "법이라도 만들어 저지하라"며 반발한 직후 '알겠다'는 듯이 발의됐다며 '김여정 하명법'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권'이다. 그런데 같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아랑곳 않고 이에 역행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과거 북한을 향해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막을 수 없다"던 정부가 위헌 논란에도 법 개정을 강행해 북한 눈치보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다.
정작 북한은 대북전단법 시행 이전에도, 이후에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엄포를 놓았던 북한은 이후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우며 우리를 상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정작 그들이 요구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의 반응은 대북전단 살포 직후 나왔다. 기대했던 대화 신호가 아닌 반발성 담화문이다.
지난달 30일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틀 만인 지난 2일 담화문을 내고 우리 정부를 향해 "탈북자 쓰레기들의 망동을 묵인했다"며 "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정부에선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정한 처리'를 강조한 것이다. 김여정의 상응 조치 예고 이후 다급해진 듯한 모습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 방향에 있어 '소탐대실'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살포하는 대북전단이 위법이라면 미국이 하는 행위를 위법이라고 하는 꼴"이라며 앞으로의 한미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아냥을 받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북한 주민을 우선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이 '김정은 비위 맞추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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