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사업 199개 폐지·축소 구조조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해 199개의 국가 보조금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난달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사회·경제 구조변화 대응 △위기극복과정 한시적 증가사업 정상화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 △불요불급한 사업 정비 등 4대 추진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그 결과 전체 평가대상 461개 사업 중 43.2%인 199개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18개 사업은 폐지하고, 1개 사업은 통폐합한다. 43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으로 감축하고, 137개 사업은 10%이내에서 축소하기로 했다. 지속 추진하는 262개 사업 중 194개는 사업방식을 변경한다. 나머지 68개는 정상 추진 사업한다.

구조조정은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는 통폐합하고,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한다. 수혜범위가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거나 사업기간 종료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환경 변화로 목표를 달성해 신규 수요가 축소되거나 수요가 줄어든 경우 재산정하고,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을 토대로 집행부진사업의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보조율을 하향 조정 또는 자부담률을 높이는 등 지자체나 민간 역할 강화해 사업규모를 감축하게 된다.

안도걸 차관은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지출효율화 4대 추진 전략의 하나인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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