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정부, 촛불정부로 시작해 내로남불 정부 됐다" 혹평

14일 MBC라디오서 비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4일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해 "촛불정부로 시작해서 내로남불 정부가 됐다"고 혹평했다.

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촛불광장을 돌이켜 보면 거기 나온 분들은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했는데 부동산 문제 등으로 불평등 심화됐고 청년들 좌절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숙고하시라고 입장을 냈다"며 "정권 말기로 가면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돼'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담감을 털어버리고 지금 시기야말로 국민의 눈높이를 마주하면서 진실한 소통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7대 인선 원칙을 정했는데 사실 인사가 그에 부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비판하며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는 데 대한 그런 대통령으로서 사과표명, 이런 것도 국민들에게 매우 소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심 의원은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조세 완화 등 정책 수정 보완에 들어간 것을 두고는 "민주당 내 좌충우돌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은 다 집값을 부추기고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일관성 문제"라며 "(세금) 고지서도 발부되기 전에 그 법을 고친 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흔들고 있다. 이 경우 정부를 믿는 사람보다 버티는 사람이 더 득을 보는 그런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신이 누적되면 백약이 무효"라며 "종부세나 세제 문제는 재산세는 6월이고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일단 시행해보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또 재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왼쪽에서 견인하면서 개혁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다는데 정치개혁은 바다로 가고 검찰개혁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의당은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 또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여성들 이런 분들과 함께 새롭게 변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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